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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462 판결

[토지인도등][집9민,149]

4293민상462 판결 [토지인도등][집9민,14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판결요지】 본법의 적용에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로서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대상지로서 정부에 취득될 것이다 그 이유로 하는 바는 원래 농지개혁법은 동법 시행후 제1차적으로 시행케된 농지분배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이 아니고 그 후 제2차 제3차 이후의 농지분배의 경우에도 실시될 것임은 대법원 단기 4292년 민상

단기4293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단기 4292년 민상 제867호)은 농지개혁법이 동법 공포당시뿐 아니라 제2 혹은 제3차 이후에 있어서도 자경지 아닌 농지분배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이것을 상기에 해석한 바와 같이 변경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27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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